서울개인회생변호사가 상담에서 가르는 세 길, 개인회생·개인파산·신용회복위원회

서울개인회생변호사가 상담에서 가르는 세 길, 개인회생·개인파산·신용회복위원회

2026-10-15 · 법무법인 심원 · 광고책임변호사 이성민

서울에서 채무 정리를 알아볼 때 개인회생만이 답은 아닙니다. 소득 유무, 채무 규모와 구성, 재산에 따라 개인파산이나 신용회복위원회가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 절차의 요건·효과·기간을 비교하고 서울회생법원 관할 사건에서 어떻게 고르는지 정리했습니다.

세 절차 비교

소득이 있으면 개인회생부터 봅니다

급여·사업·프리랜서 소득이 있고 가용소득으로 3~5년 안에 청산가치 이상을 변제할 수 있으면 개인회생입니다. 재산을 처분하지 않고 집·차를 유지하며 정리할 수 있고, 변제 뒤 남은 채무는 면책됩니다. 소득이 있어도 가용소득이 거의 없으면(생계비를 빼고 남는 게 없으면) 변제계획이 안 나와 개인파산을 봅니다.

소득이 없으면 개인파산입니다

소득이 없거나 극히 적으면 개인회생 인가가 나지 않습니다. 개인파산·면책은 변제 없이 채무를 정리하는 절차로, 재산이 거의 없으면 비교적 단순하게 끝납니다. 직업 제한은 일부 자격에 한정되고 면책 뒤 복권됩니다. 파산을 미루면 추심만 길어집니다.

채무가 작고 금융권뿐이면 신용회복위원회

채무가 소득에 비해 크지 않고 전부 협약 금융회사 채무이며 소득이 안정적이면, 법원 절차 없이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이 빠릅니다. 사채·개인 채무가 있거나 원금을 크게 줄여야 하면 맞지 않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은 개인회생 전담 법원으로 개설돼 사건 수가 가장 많고 실무 기준(생계비 산정, 변제계획 심사 방식)이 다른 법원의 참고 기준이 됩니다.

서울 상담에서 고르는 순서

• 소득 유무·형태 확인 → 없으면 파산 쪽
• 채무 구성 확인 → 금융권만이고 작으면 신복위 비교
• 가용소득·청산가치 계산 → 변제계획이 나오면 개인회생
• 면책 이력 확인 → 5년 미만이면 신복위 등으로 기간 대응
• 서울은 사건이 많아 보정 명령의 유형이 정형화돼 있습니다. 소득 증빙과 재산 평가를 접수 전에 법원 기준에 맞춰 두면 개시까지 빠릅니다.

자주 오는 네 가지 사정

• 급여 300만 원·채무 8천만 원·재산 없음 → 가용소득으로 3년 변제 가능, 개인회생
• 소득 없음·채무 5천만 원 → 변제계획 불가, 개인파산·면책
• 급여 400만 원·채무 3천만 원·전부 은행·카드 → 신용회복위원회 비교 뒤 선택
• 자영업 소득 변동·채무 2억·전세보증금 있음 → 청산가치 계산 뒤 5년 개인회생

위 사정은 설명을 위한 단순화이고 실제는 가구 인원·생계비 추가 항목·재산 평가로 달라집니다. 같은 소득이라도 1인 가구와 4인 가구는 변제금이 두 배 넘게 차이 납니다. 그래서 상담에서 본인 숫자로 계산합니다.

서울에서 절차를 고를 때 관할이 바뀌는 경우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둘 다 서울회생법원에 냅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법원이 아니라 신복위 지부에서 진행하며 지역 구분이 다릅니다. 서울은 25개 구 전체가 한 법원이라 관할 고민은 없지만, 경기도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분은 주소지가 경기면 수원회생법원·의정부지방법원 등 다른 관할입니다. 서울회생법원은 사건 수가 가장 많아 회생위원도 많고 면담 일정이 비교적 촘촘히 잡히며, 서초동 청사는 교대역 바로 옆이라 면담 당일 동선이 짧습니다.

면책 이력이 있으면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으로 면책을 받은 뒤 5년이 지나지 않았으면 개인회생은 기각 사유입니다. 이때는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이나 채권자 개별 협의로 시간을 벌고, 5년이 지나면 다시 신청합니다. 반대로 이전 개인회생이 폐지(면책 없이 끝남)된 경우에는 기간 제한 없이 재신청이 가능하며, 폐지 원인(미납·소득 변동)을 해결했음을 보여야 합니다. 재신청은 again.simwon.kr에서 따로 안내합니다.

세 길을 전부 계산한 뒤 맞는 쪽을 말씀드립니다. 개인회생이 안 되는 분께 개인회생을 권하지 않습니다. 사전 검토는 무료입니다.

출처: 서울회생법원 — 찾아오시는 길·관할구역 (공식)